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하이패스 과수납금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8월) 하이패스 이용자에 대한 과수납 건은 총 9만8천 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2만건에서 2019년 1만7천건, 2020년 1만4천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였다.
도로공사는 과수납 발생 원인에 대해 민자 경유지 통과 시 통행료 출금 후 고객 부주의, 고객 단말기 에러, 통신 지연 등 통신 이상으로 통행료가 한 번 더 출금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과다 수납된 금액을 돌려주는 환급률은 2018년 89.1%에서 2019년 89.0%, 2020년 89.7%까지 올랐으나 지난해 84.5%로 떨어졌고, 올해는 8월 현재까지 환급률이 72.8%로 저조한 상황이다.
서일준 의원은 "도로공사가 통행료 과수납 발생원인을 고객 부주의와 단말기 에러 등 고객 책임으로만 돌릴 게 아니라 하이패스 시스템을 재점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용자들에게 과수납한 금액을 조속히 환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