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새해 새로운 문화·체육·관광 정책으로 청년과 취약계층, 기업, 지역을 집중 지원한다.
특히 청년(19세)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패스'를 지원해 여가활동 부담을 줄이고 창의적인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문화예술 분야 창업과 취업의 문도 넓힌다. 또한, 취약계층의 문화, 스포츠 향유 기회를 더욱 넓히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이하 문화누리카드) 지원 금액을 1인당 연간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도 9만5000원에서 11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청년지원: '문화예술패스' 도입, 전통문화 활용한 창업 지원 확대
문체부는 올해부터 성년이 되는 청년(19세) 16만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패스'를 시범 운영한다. 청년은 '문화예술패스'로 연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순수예술(공연·전시)을 관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문화예술 현장에선 새 수요를 창출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들이 즐기는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도 의무화된다. 2024년 3월부터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게임이용자는 확률형 아이템 구매 전 확률정보 등을 투명하게 받아 거짓 확률 표시 등으로부터 보호받게 된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청년 창업 지원도 확대한다. 전통문화산업 청년 창업가를 발굴, 지원하는 '오늘전통창업' 지원 대상을 초기 창업기업(창업 후 1~3년 차, 최대 3년 1억원)에서 도약기업(창업 후 4~7년 차, 최대 2년 1억4000만원)까지 확대하고, 전문 창업기획자를 통해 교육, 멘토링, 홍보, 판로 개척, 투자유치 등 맞춤형 창업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 예술인들이 공공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한다. 2023년 95명 지원에 불과했던 국립예술단체 청년 교육단원을 2024년 295명으로 확대하고, 활동지원금과 전문 교육·상담, 국립예술단체 지역·기획공연 등 출연 기회를 지원한다.
▶취약계층: '문화누리카드', '스포츠강좌이용권' 확대
문체부는 2024년,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6세 이상)에게 제공하는 '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을 연간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한다. 2017년 이후 가장 큰 인상폭이다. '문화누리카드'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화(ARS 1544-3412),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도서와 영화, 관광, 체육활동 등 다양한 여가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 약자의 여행 편의도 높아진다. 문체부는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구 무장애 관광도시) 신규권역 1곳을 선정하고, 법주사(보은군)와 삼악산 케이블카(춘천시) 등 열린관광지 30개소를 추가 조성(현재 162개소)한다.
저소득층 유아·청소년과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2023년 저소득층 유아·청소년(9만 2000명)과 장애인(1만5000명)을 대상으로 월 9만5000원을 지원했던 스포츠강좌이용권을 2024년에는 유아·청소년(12만명)은 월 10만원, 장애인(2만명)은 만5~69세로 수혜대상을 넓혀 월 11만원을 지원한다. 여성 어르신이 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 등)에서 전통이야기를 구연하는 '이야기할머니' 사업도 교육부와 협의해 초등학교 방과 후 학습 과정인 '늘봄학교'까지 무대를 넓혔다. 2023년 하반기 32개교에서 시범 운영한 이후 올해부터는 100개교로 대폭 확대해 아이들에게는 인성 함양의 기회를, 어르신에게는 문화예술인으로서 활동 기회를 제공한다.
▶산업지원:콘텐츠 정책금융 1조 7400억원, 영상콘텐츠 제작 세액공제
문체부는 새해 K-콘텐츠가 세계시장에서 위상을 견고히 할 수 있도록 투자 대상에 제한이 없는 '전략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정부와 콘텐츠 분야 민간 기업이 공동 출자해 총 6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세계시장을 공략할 대형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또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80억원→ 250억원) 등 K-콘텐츠 펀드 출자를 확대(1980억원→ 3400억 원)해 2024년 국내 콘텐츠 시장에 1조 74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영상콘텐츠 제작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아진다. 기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수준에서 새해부터는 최대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 수준으로 상향 적용할 계획이다. 이는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의 20~25%와 유사한 수준이다.
또 K-콘텐츠 수출을 현지에서 지원하는 '콘텐츠 비즈니스센터'를 아르헨티나와 튀르키예 등 10개국에 추가 설치(15개소 → 25개소)하고 현지 맞춤형 법률·제도와 시장정보 제공, 국내 기업 사업 연결 등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을 밀착 지원한다. 콘텐츠 기업의 진출이 잦은 일본 도쿄에는 현지 법인설립과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현지 임차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콘텐츠 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한다.
관광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빅데이터와 로봇 등 첨단 기술 도입과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 150개 관광기업의 혁신을 돕고, 싱가포르, 도쿄에 이어 해외 관광 기업지원센터도 1개소 확대해 국내 기업의 세계적 성장을 촉진한다. 관광기업 육성펀드는 4000억원 규모로 확대 조성해 창업 초기, 관광벤처 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지역발전: '여행가는 달' 확대, 디지털관광주민증 적용 확대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선포에 발맞춰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해 지역소멸 위기에도 적극 대응한다.
매년 6월, 1회 진행했던 '여행가는 달'을 2회로 확대해 지역으로 여행하는 국민에게 각종 할인 혜택과 콘텐츠를 제공한다. 걷기여행과 자전거 관광 등 관광과 웰빙을 융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자전거 관광 코스를 개발하고, 코리아 둘레길 안내 체계를 완비한다. 걷기여행 온라인 플랫폼인 '두루누비'를 통해 국·영문 안내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호응이 높았던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지역도 추가해 대표적인 지역 관광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지난해 15개 지역에서 올해 강원 평창, 충북 옥천 등 최대 40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국내 관광 활성화 및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증가를 기대한다.
또 농어촌·혁신도시·문화지구 등 지역에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61억 5000만원, 신규)을 신설해 지역 수요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과 지역대표 브랜드 공연·축제 활성화 등을 지원한다.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과 연계해 문화취약지역 등에서도 연중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할 계획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문화를 누리는 국민의 부담은 낮추고, 문화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며, 문화로 지역에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2024년 문체부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라면서 "올해 달라지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온 국민이 문화로 풍성한 한해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