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과 체육회, CAS 판결 앞두고 국내 법정 공방

박태환(27)이 대한체육회와 법정 공방을 시작했다.

박태환 측과 대한체육회는 29일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염기창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박태환의 국가대표 선발규정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 신청에 대한 1차 심문기일에서 입장 차를 재확인했다.

박태환 측은 "국가별로 도핑 기준에 대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처벌 규정을 따르도록 통일하고 있다. 박태환은 국제 징계를 받고 체육회로부터 2중 징계를 당했다"며 "CAS(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잠정 처분이 나오면 대한체육회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체육회와 수영연맹 측은 "WADA는 민간기구이고, CAS 잠정처분은 귀속력에 한계가 있다"며 "징계가 끝났다고 해서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있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대표팀 최종 엔트리 확정일인 다음달 8일 이전에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2014년 9월 금지약물 양성 판정을 받은 박태환은 국제수영연맹(FINA)로부터 18개월 선수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국제 징계가 끝났고 지난 4월 국가대표 2차 선발전 4종목에서 모두 출전자격을 획득했지만 '도핑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체육회 규정에 묶여 올림픽 출전의 길이 막혀 있는 상황이다. 박태환 측은 이중징계 여부에 대해 CAS 판단을 의뢰했고, 국내 법원에도 같은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