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배 전 사령관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스파르타'라는 이름의 기무사 내 공작조직을 통해 정치 관여 댓글 2만여 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청와대 등 '윗선'이 기무사에 댓글공작을 지시하거나 결과를 보고받았는지 수사 중이다.
입력 2018-06-1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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