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故 이선균 사망 원인, "높은 도덕적 기준"vs"경찰 승진"

성균관대 앙투안 코폴라 교수는 "프랑스인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한국에서는) 공인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책임을 갖고 있다. 공적인 것은 모두 사회 도그마에 부합해야 한다는 일종의 청교도 주의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MBC 'PD수첩'은 이선균에 대한 경찰의 과도한 수사가 이뤄진 이유는 '승진 때문'이었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선균은 마약 혐의로 경찰 내사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진지 70일째 되는 날인 지난해 12월 27일 사망했다. 'PD수첩'은 70일간 이선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그 자취를 따라갔다.

'PD수첩'이 입수한 유흥업소 여실장 김 모씨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11차례의 피의자 신문에서 경찰과 김씨가 이선균을 언급한 것은 196번에 달했다. 특히 경찰은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2시 19분경 김씨에 대한 첫 조사를 마친 뒤 3시간도 지나지 않아 이선균에 대한 내사를 벌였다. 이선균에 대한 집중조사가 이뤄진 셈.

김씨는 밤낮이 바뀐 생활로 날짜 개념이 정확하지 않다거나 오래된 일이라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투약 날짜를 제대로 언급하지 못했지만 경찰은 이선균을 3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PD수첩'은 경찰의 마약 수사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의 주장을 담았다. 마약 유통책인 전 남자친구를 성폭력으로 신고한 이경희(가명) 씨는 경찰이 대마밭 위치 등 마약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청하더니 '연예인들 파티할 때를 알면 좋겠다'고 했고 10월 중순이 되어서야 검거에 나섰다. 수사기관이 연예인 등 유명인들을 수사해 처벌을 받게 했을 경우 뚜렷한 실적이 되고 고과 점수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고.

실제 정부는 2022년 10월 마약과의 전쟁에 나섰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팀 전체 특진 등 포상을 걸었고 지난해에는 마약 수사 특진자를 2022년 대비 6배 이상 증가한 50명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이에 2023년 마약류 사범은 역대 최대치인 2만 명을 돌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