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친화적 지식재산시스템 구축·AI 등 신기술 분야 협력 논의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한국과 유럽, 일본, 미국, 중국 특허청으로 구성된 선진 5대 특허청(IP5)이 20일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중장기 이행 방향을 담은 'IP5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특허청은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IP5 청장회의'에서 IP5는 공동선언문 채택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IP5 청장회의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이 IP5 협력 비전에 명시되면서 IP5의 중요 협력 목표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회의에서 특허청이 일본 특허청과 공동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IP5 협력 가이드라인을 주도해 마련하는 방안이 합의됨에 따라 특허청이 향후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IP5 협력을 주도할 수 있게 됐다.
IP5 청장들은 이날 '지속 가능한 혁신을 위한 포용적 지식재산시스템'을 주제로 중소혁신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지원 방안을 심층 논의한 데 이어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특허청은 과제 주도 청으로, 특허권자가 특허권 양도 신청서를 한 번만 제출하면 모든 IP5 국가에서 해당 특허권의 양도 효력을 일괄 인정하는 '글로벌 특허 양도' 진행 상황을 발표했고, IP5 청장들은 시행에 필요한 제도 검토를 조속히 완료하기로 했다.
중국 특허청은 '특허 우선심사협력(특허심사하이웨이)에 따른 특허출원 심사 결과를 3개월 이내에 출원인에게 제공하는 한·미·일 특허청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다.
IP5 청장들은 특허청 주도로 2021년 제14차 청장회의에서 승인된 '신기술·인공지능(AI) 로드맵'의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특허청이 주도하는 과제인 'AI를 발명자로 인정할지에 대한 IP5 관청의 법제·판례 동향' 연구 결과가 이번 청장회의에서 승인됐다.
이 연구 결과에는 미국 백악관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특허청이 최근 발표한 'AI를 이용한 발명에 대한 발명자권 지침' 등 IP5의 관련 정책 동향이 반영됐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2019년 송도회의 이후 5년 만에 한국이 주최하는 IP5 청장회의가 개최돼 매우 기쁘다"며 "한국이 이번 회의를 계기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현과 국제 지식재산제도 발전을 주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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