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마련…가상자산 연계한 NFT도 신고 등 규제 대상
고유성·대체불가능성 핵심 기준…수집·영수증 목적 등은 제외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다음 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대체불가능토큰(NFT)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대량·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상호교환이 가능한 NFT 등은 가상자산에 해당할 여지가 큰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NFT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은 가상자산에 해당할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먼저 해당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살펴본 뒤, 증권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로 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지니고 있어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한다.
NFT는 제한된 수량으로 발행돼 주로 영상·이미지 등 콘텐츠의 수집 목적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보유자 수가 제한적이고 2차 거래에도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다음 달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 대상인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NFT는 제외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이 제시됐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예를 들어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 용도로도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 목적과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