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 등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주택금융공사(주금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SGI)이 보증을 제공한 전 금융권 전세대출 잔액은 총 174조7천억원이다.
2017년 말 잔액 64조1천억원과 비교하면 3년 6개월만에 2.7배로 폭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17조3천억원 늘어 매달 3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2017년 말에서 올해 6월 말까지 늘어난 가계대출(한은 가계신용동향 기준) 335조원의 3분의 1 정도가 전세대출인 셈이다.
특히 HUG와 SGI의 보증이 가파르게 증가했다.
HUG가 보증하는 전세대출 잔액은 이 기간 8조2천억원에서 37조1천억원으로, SGI의 잔액은 16조6천억원에서 54조1천억원으로 각각 급증했다.
소득 제한을 두지 않는 SGI 전세대출은 이용자의 24%가 주택 보유자(1주택)다.
전세대출은 이들 보증기관이 대출자금의 80∼100%를 보증하므로 대출 집행 금융기관은 돈을 떼이지 않거나 최대 20%만 손실을 본다. 따라서 금리도 일반적으로 2%대(청년·저소득층은 1%대)로 낮은 편이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의 폭증세는 단순히 전셋값 상승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낮은 금리도 대출 수요를 키운 것으로 본다.
전세자금 대출액이 집주인의 계좌로 이체된다고 해서 무조건 '실수요'로 볼 것인가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표] 보증기관별 전 금융권 전세대출 잔액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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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 '18 │ '20 │ '21.3 │ '21.6 │무주택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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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금공 │ 39.3│ 50.4│ 78.5│ 80.9│ 82.8│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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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G │ 8.2│ 16.1│ 33.0│ 35.3│ 37.8│ 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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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GI │ 16.6│ 23.0│ 46.0│ 49.9│ 54.1│ 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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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계 │ 64.1│ 89.5│ 157.4│ 166.1│ 174.7│ 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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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주금공, HUG, SGI
◇ 보증비율 낮아지나…"은행이 서민주택에 대출 안 내주려 할 것"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정책금융기관장과 간담회 후 "전세대출은 실수요자 대출이기에 세밀하게 봐야 하는 측면이 있지만, 금리라든지 조건 측면에서 (다른 대출에 비해)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 등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을 손보는 방안을 시사한 것이다.
전세대출을 방치하고서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통제하기 어렵지만, 전세대출을 죄면 '실수요자'의 강한 반발과 서민·취약계층의 충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