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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상한 금융거래 1천800여건 중 22%만 송치

입력 2021-10-0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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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상한 금융거래 1천800여건 중 22%만 송치
[연합뉴스 자료 사진]

경찰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거래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FIU로부터 통보받아 시도청에 배당한 금융거래 정보는 1천812건에 달한다.

FIU가 경찰청에 통보하는 거래 내역은 매년 약 1만5천건 수준이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 중 일부인 연평균 약 500건만 입건 전 조사(내사)·수사하라고 배당한 셈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424건, 2019년 654건, 작년 513건, 올해 1∼9월 221건이다.

서울청은 3년 9개월간 가장 많은 516건을 배당받았고, 경기남부청(388건), 경기북부청(135건), 인천청(115건) 등이 뒤를 이어 수도권 시도청이 전체 사건의 63.6%(1천154건)를 맡았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 결과 범죄 혐의점을 밝혀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전체의 21.8%(39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3.9%(796건)는 불입건·불송치, 7.2%(130건)는 내사·수사 중지로 종결됐다. 27.1%(491건)는 계속해서 내사·수사 중이다.

경찰청은 올해 4월 FIU로부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에 수상한 점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현재 경기남부청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대장동 개발 의혹 같은 권력형 비리 범죄의 단서가 금융거래 정보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경찰은 FIU 등으로부터 받는 금융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분석해 수사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ksw08@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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