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이중국적 포기현황'에 따르면 2015∼2020년 복수국적자 1만3천433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11∼20세가 83.7%로 가장 많았고, 0∼10세가 10.5%로 뒤를 이었다. 21∼30세는 5.4%, 31세 이상은 0.3%에 각각 그쳤다.
이어 "최근 헌법재판소가 이 법안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복수국적자의 국적포기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제한을 일률적으로 없애기보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한해 국적포기의 길을 일부 열어주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적이탈자는 2015년 934명, 2016년 1천147명, 2017년 1천905명, 2018년 6천986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국적포기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유일하게 1만명을 넘겼으며, 일본(1천248명)과 캐나다(1천119명)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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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