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카드대출 영업관행 개선안 마련…카드론 금리 할인마케팅 사실상 금지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카드론 금리 할인마케팅에 제동을 걸면서, 저신용자가 오히려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금리역전' 현상이 사라질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른바 금리역전 방지에 초점이 맞춰진 '카드대출 영업관행 개선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카드사들이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주로 신용등급이 4∼6등급인 이들을 대상으로 금리를 기존보다 20∼30% 할인해주다 보니 저신용자가 고신용자보다 금리가 낮아지는 일도 발생해왔다. 예컨대 모 대형 카드사 카드론의 경우 6등급 금리가 16.31%인데 여기서 30% 할인하면 금리가 11.42%로 이 회사의 4등급 금리(13.92%)보다 낮아지는 것. 카드사 입장에서는 일종의 '미끼 금리'로 일단 새 고객을 유치하고서 나중에 금리를 올려받으면 초기 비용을 벌충할 수 있어 손해 볼 일은 없다.

이에 금융당국은 애초에 금리를 안내할 때 깎아줄 수 있을 만큼의 금리를 고객에 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30% 할인해줄 수 있으면 처음부터 정상금리를 30% 정도 할인된 금리로 안내하라는 의미다. 이 경우 동일 신용등급에 동일 금리라는 원칙이 준수돼 금리역전이 점차 해소될 뿐 아니라 대출금리 자체가 전반적으로 낮아지게 된다.

또한 금융당국은 카드론 금리 공시 체계도 세분화·합리화하기로 했다. 현재 1∼3, 4, 5, 6, 7, 8∼10등급으로 공시하고 있는 공시등급을 신용등급별로 1∼2, 3∼4, 5∼6, 7∼8, 9∼10등급으로 구분하도록 했다. 또 기준금리와 조정금리, 실제 운영금리를 구분해 공시하게 했다. 조정금리는 프로모션 등으로 할인해주는 금리로 해당 등급의 기준금리에 조정금리를 빼면 실제 대출되는 운영금리가 나온다. 기존엔 해당 등급의 기준금리가 공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