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렌터카업체 D사 직원 박모(37)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광주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차량 점유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회사 소유물인 차량을 몰래 견인하면서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회사 점유로 옮긴 행위는 절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차량의 소유자인 회사의 직원으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차량을 회수하고자 이 같은 행위를 했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이용 또는 처분하려는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에서는 점유자 승락없이 차량을 소유자의 점유로 옮긴 행위가 절취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점유권은 소유권과 상관없이 물건을 적법하게 점유하기 시작한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다. 형법상 절도 행위는 소유권이 아닌 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1심은 "차량의 점유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차량을 가져간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