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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가 강남구의 지원을 등에 업고 서울시가 반대하는 49층 재건축을 강행한다.
28일 강남구와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에 따르면 강남구는 이날 최고 49층 재건축계획을 담은 은마아파트 정비계획안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계획안은 서울시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며 반려한 뒤 보름 만에 다시 제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49층 아파트 4개동을 포함한 30개동 5천940가구로 재건축하겠다는 초안에서 바뀐 게 거의 없다.
서울시의 반대에도 초고층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거듭 밝힌 셈이다.
정비계획안을 제출한 강남구는 "주민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한 결과"는 입장이다.
은마아파트는 지상 14층 28개동 4천424가구로 이뤄진 강남의 대표적 대형 재건축 단지다. 1979년 9월 준공한 뒤 37년이 넘었다.
강남구가 서울시에 은마아파트 정비계획안을 처음 제출한 것은 지난달 8일이다.
서울시는 이를 한 달여 검토하고서 이달 13일 정비계획안을 돌려보냈다.
시는 도시계획의 밑그림인 '2030 서울플랜'에 따라 공동주택(3종 일반주거지역)을 최고 35층으로만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은마아파트가 여기에 어긋나는 계획을 냈으니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정을 요구한 지 보름 만에 보완 사항이 거의 없는 계획안을 받아들게 됐다.
지금으로선 은마아파트 재건축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서울시는 은마아파트의 49층 재건축을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히며 강남구와의 대결 구도를 형성해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정례회의에서 "(아파트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한) '2030 서울플랜'은 시민이 오랜 세월 함께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만든 일종의 헌법 같은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실제로 다른 강남 재건축 단지들은 이를 존중하면서 높이에 대해 이견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은마아파트에 예외를 둘 수 없다고 밝혔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 측이 49층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음에 따라 서울시와 협의 과정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심의 일정이 언제 잡힐지도 미지수다. 은마아파트가 정비계획안을 처음 제출한 이후 서울시는 도시계획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이 계획을 심의할 수 있는지 자체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었다.
정비계획안 심의가 상반기를 넘기면서 은마아파트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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