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IS가족 연좌제` 논란…"부역자 처벌"vs "추가갈등 안돼"

이에 이번 조례가 자신이 짓지 않은 죄임에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져야 하는 연좌제의 하나라는 지적이 이라크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라크 연방정부는 모술 지방정부의 보복조치가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조례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또 이번 조례로 갈 곳을 잃은 IS 조직원 가족들이 캠프 난민으로 전락할 수 있는 우려도 커지면서 연방정부는 정보기관까지 동원해 조례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이데르 알아바디 이라크 총리도 코란의 한 구절을 들며 가족의 한 사람이 다른 일원이 지은 죄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조례에 반대했다.

하지만 IS 점령과 격퇴전으로 시 대부분이 파괴된 모술 측은 조례를 밀어붙이겠다는 태도를 확실히 밝히고 있다.

IS는 지난 2014년 모술 지역 점령 후 민간인들을 참수하는 등 잔혹 행위를 저질러왔다.

주하이르 알자부리 모술의회 의원은 "IS 조직원 가족들을 내쫓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고, 이는 IS 테러리스트의 표적이 됐던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라고 조례를 옹호했다.

또 모술 의원들은 IS 조직원 가족들이 모술에 머무르기보다는 일종의 갱생 캠프에 보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조례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모술이 속한 니네베주 의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니네베주의 한 관리는 빠르면 다음 주 의회가 조례를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니네베주 보안위원회의 모하메드 이브라힘 위원장은 "며칠 전 수천 명이 몰려와 모술 내 IS 조직원 가족들에 대해 항의 시위를 벌였다"며 "우리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전에 이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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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