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피해 1432건 가결…누적 1만5433건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1846건을 심의하고, 이 중 1432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13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4건으로 그 중 62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만5433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0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9303건을 지원하고 있다.

국토부는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