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만큼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어느 정도로 감축하는지가 관심사다.
최근 중부 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수해 예방 인프라에 대한 지원 규모는 커질 전망이다.
◇ 내년부터 재정수지 적자 3% 이내로…지출 증가율 5∼6% 관측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 예산 편성 작업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재정당국은 지난주 중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년 예산안 윤곽에 대한 보고를 마쳤다. 이번 주 중 쟁점 사업 이견 조율을 거쳐 내주 초에는 편성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윤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 예산의 큰 방향성을 사실상 설정한 바 있다.
지난 5년간의 확장적 재정 기조를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하면서 ▲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0% 이내 ▲ 국가채무를 GDP의 50%대 중반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이런 원칙을 내년 예산안 편성부터 당장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관리한다는 것은 결국 총지출 증가율을 이명박·박근혜 정부 평균치인 5% 중반 수준으로 낮춘다는 의미가 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본예산 평균 증가율인 8.7%와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
올해 본예산 상 총지출인 607조7천억원으로, 내년 지출 증가율을 5%로 잡으면 638조1천억원, 6%로 잡으면 644조2천억원이 된다. 내년 총지출을 640조원대로 보는 배경이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합친 총지출 679조5천억원과 비교하면 내년 예산 총지출이 줄어드는 현상이 13년 만에 나타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3일 고랭지 배추 재배지인 강원도 강릉 안반데기를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에는 다음 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해 지출보다 증가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하지만 내년 본예산은 올해 추경을 포함한 규모보다 대폭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지출 구조조정 규모 변수…수해 예방 인프라 막판 추가
다만 이는 이론적인 수치의 조합으로 내년 예산 총지출은 각 사업의 총합에 따라 결정된다. 쟁점 사업에 대한 결론이 나야 총지출 증가율도 산출되는 것이다.
여기서 결정적인 것이 기존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이다.
정부는 매년 예산 편성 때 약 10조∼12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을 하던 것을 이번에는 대폭 늘리겠다고 했지만 9% 가까운 본예산 상 총지출 증가율을 기록하다 이를 5%대로 갑자기 떨어뜨리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 재정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동안 달리던 관성이 있어 급브레이크를 밟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윤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에 5년간 209조원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이중 내년 소요 분량에 대한 재원을 우선 배정해야 하는 변수가 있다.
최근 중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 역시 예산 편성 막바지 변수가 될 수 있다.
여당과 정부는 지난 10일 긴급 협의회를 열고 대규모 빗물 저류시설인 대심도 배수시설을 서울 강남구 등 저지대 곳곳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외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수해 예방 인프라 구축 등 과제가 막판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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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