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양국 정부, 나아가 양국 정상 간 노력이 이어질 전망이다.
22일 청와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지소미아 종료 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일본은 한국에 대한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 해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전격 결정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Xz9ncGQFYdY]
청와대가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양국은 현안 해결을 위해 과장급 준비 회의를 거쳐 국장급 대화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리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와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 대상인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한국을 포함하는 것을 지소미아 연장의 전제조건으로 들었다.
한일 양국 간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 해결을 위한 속도감 있는 협상이 진행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다만 한일 양국이 실무선에서 대화를 진행한다고 해도 사태의 근본적이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외교가의 시선은 다음 달 중국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쏠린다. 파국으로 치닫던 양국 관계가 극적으로 임시 봉합된 만큼 두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점쳐진다.
수출규제 문제 등 양국 현안에 대해 소통을 폭을 넓히며 '톱다운' 방식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동시에 그동안 삐걱거려온 한일 정상회교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계기의 회담 이후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한일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았지만 정상외교는 사실상 멈춰선 상태였다.
두 정상이 이달 초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기는 했으나 '11분 환담'에 그쳤다.
따라서 갈등 봉합의 단초를 마련한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한중일 정상회의 전이라도 적절한 장소와 날짜를 선택해 '원포인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