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농업인 지원 상한선 3년간 3천200만원으로 상향"

유럽연합(EU)은 회원국이 집행위원회의 특별한 승인 없이 농업인에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 한도를 3년간 최대 2만5천 유로(약 3천200만원)로 인상할 것이라고 EU 집행위가 22일 밝혔다.

현재 EU는 회원국들이 위기가 발생했을 때 자국 농업인들에게 3년간 최대 1만5천 유로(약 1천900만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EU의 새 규정은 오는 3월부터 적용된다.

필 호건 EU 농업담당 집행위원은 "정부 지원 관련 규정이 회원국들이 위기에 대처하는 데 인색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사례가 있다"며 농업인 지원 상한을 상향 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EU 집행위는 회원국이 개별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한도는 상향 조정하되 농업 분야에 지원할 수 있는 전체 액수 제한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호건 집행위원은 이번 조치가 도움이 필요한 농업인을 더 많이 돕도록 해야 할 필요성과, 과도한 보조금으로 인해 경쟁을 왜곡할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잡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