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로연수 앞두고 뇌물 받은 익산시 전 국장 실형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14일 골재채취업자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익산시청 전 국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과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1심과 같이 1천60여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국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모 골재채취업체에 내려진 채석 중지 명령을 절차 없이 풀어준 대가로 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뇌물액수가 작지 않고 직무 연관성이나 대가성이 높다"면서 "공로연수에 들어가기 전날 범행이 이뤄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오랜 기간 공직을 수행했고 사건 직후 파면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