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2017년 1월 적발한 성매매 알선 및 불법 음란물 사이트. 2017.1.19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 연합뉴스]
kyh@yna.co.kr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지난해 차단·삭제하도록 요구한 불법·유해정보 건수에서 미국 야후의 소셜 미디어 '텀블러'가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성매매·음란 정보 중 거의 4분의 3은 텀블러 콘텐츠였다. 불법 정보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해외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는 뜻이다.
18일 방심위에 따르면 지난해에 방심위가 인터넷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내린 시정요구는 8만4천872건이었다.
작년 방심위의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시정요구는 상반기에만 이뤄졌다. 직전 연도(2016년)와 연간으로 비교하면 57.9% 감소했고 상반기끼리만 비교하면 12.3% 증가했다.
이는 방심위 제4기 위원 위촉이 지연되면서 하반기에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진행하지 못한 탓이다. 방심위는 작년 6월 3기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한 때부터 4기 위원들이 취임한 올해 1월 30일까지 7개월여간 공백 상태가 지속돼 심의·의결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
[표] 연도별 시정요구 현황(2014∼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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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전 체│132,884 │148,751 │201,791 │ 84,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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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52,169 │ 64,894 │ 75,591 │ 84,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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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정요구를 조치 유형별로 분류하면 해외 불법정보에 대한 접속차단 요구가 6만6천659건(78.5%)로 가장 많았고, 삭제조치가 1만5천499건, 이용해지·정지가 2천617건, 기타(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 이행, 표시방법 변경 등)가 97건이었다.
방심위 관계자는 "불법정보의 유통창구가 국내법의 규제와 사법당국의 단속을 피해 해외 서비스로 이동하면서 '접속차단' 시정요구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해외 국제기관 및 글로벌 업체와의 국제협력, 불법사이트 운영자 및 악성이용자에 대한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사업자 스스로의 자율심의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표] 위반유형별 방심위 심의 및 시정요구(2016·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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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심의 │ 시정요구 │
│ ├────┬────┬───┼─────┬────┬───┤
│ │ 2016년 │ 2017년 │증감률│ 2016년 │ 2017년 │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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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 │ 23,427│ 22,104│ -5.6%│ 23,074│ 21,545│ -6.6%│
├────┼────┼────┼───┼─────┼────┼───┤
│불법 식 │ 16,334│ 18,571│ 13.7%│ 16,322│ 18,556│ 13.7%│
│·의약품│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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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26,625│ 32,599│ 22.4%│ 24,572│ 30,200│ 22.9%│
│ 음란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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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 4,148│ 3,475│-16.2%│ 3,449│ 3,168│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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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 │ 9,360│ 15,104│ 61.4%│ 8,174│ 11,403│ 39.5%│
│령 위반*│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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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79,894│ 91,853│ 15.0%│ 75,591│ 84,872│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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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령 위반: 불법명의거래, 문서위조, 개인정보침해 등
[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정요구 대상 정보를 내용별로 분류하면 성매매·음란정보가 3만200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박이 2만1천545건, 불법 식·의약품이 1만8천556건 등이었다.
시정요구 건수가 많은 곳은 거의 모두 사용자가 엄청나게 많은 초대형 서비스들이었다.
국내와 해외 사이트를 통틀어서 텀블러가 2만2천594건으로 단연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방통심의위가 적발한 성매매·음란정보 중 74.3%인 2만2천468건을 텀블러가 차지했다.
해외 사이트로는 텀블러 다음으로 트위터(2천507건), 구글(1천947건)이, 국내 사이트로는 네이버(2천776건), 카카오(1천513건)가 많은 시정요구를 받았다. 우익 네티즌들 사이트로 잘 알려진 '일베'(674건)는 초대형 서비스가 아닌데도 국내 3위를 차지했다.
사이트별 위반 콘텐츠 내용을 보면 텀블러는 '성매매·음란 정보'가 2만2천468건(99.4%)으로 거의 모두를 차지했다.
네이버는 '불법 식·의약품 정보'가 2천140건(77.1%), 불법금융, 불법 명의거래 등 '기타 법령위반 정보'가 579건(20.9%)이었으며, 트위터는 '성매매·음란 정보' 1천771건(70.6%), 불법금융 등 '기타 법령 위반 정보' 392건(15.6%)이었다.
[표] 사이트별 시정요구 현황(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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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내 │ 해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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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위 │ 사이트 │ 건수 │순위│ 사이트 │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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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네이버 │ 2,776│ 1 │ 텀블러 │ 22,594│
├───┼─────┼────┼──┼─────┼─────┤
│ 2 │ 카카오 │ 1,513│ 2 │ 트위터 │ 2,507│
├───┼─────┼────┼──┼─────┼─────┤
│ 3 │ 일베 │ 674│ 3 │ 구글 │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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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작년에 방통심의위가 불법 콘텐츠에 대해 시정요구 대신 자율심의 협력을 요청한 건수는 2만2천377건으로, 재작년 대비 15.5% 늘었다.
업체별로 받은 자율심의 협력 요청 건수는 국내 업체는 줌인터넷 1만1천351건(50.7%), 네이버 4천148건(18.5%), 카카오(다음) 3천503건(15.7%), 해외 업체는 구글 597건(2.7%), 트위터 443건(2%), 인스타그램 34건 등이었다.
[표] 업체별 자율심의 협력요청 현황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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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도박 │ 불법 │성매매│ 기타 │ 계 │
│ │ │식?의 │?음란 │ 법령 │ │
│ │ │ 약품 │ │ 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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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터넷│ 11,334│ 17│ - │ - │11,351│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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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 1,209│ 2,060│ 299│ 580│ 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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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 2,815│ 24│ 664│ - │ 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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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 129│ 273│ 13│ 182│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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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터 │ 1│ 27│ 308│ 107│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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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베 │ 90│ - │ 5│ -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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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 4│ 14│ - │ 16│ 34│
│ 램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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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2,146│ 18│ 41│ 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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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17,728│ 2,433│ 1,330│ 886│22,377│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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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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