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25일 오후 고양시 일산동구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JTBC·중앙일보·한국정치학회 주최로 열린 2017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각 당 후보들이 발언 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호순으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201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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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당 대선후보들은 25일 JTBC와 중앙일보, 한국정치학회가 공동 주최한 대선후보 4차 TV토론회에서 일자리 문제를 주제로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더물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지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민간에 방점을 두며 대조를 이뤘다.
문 후보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공공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본인 공약을 소개했다. 그는 "81만개 가운데 공무원은 17만개, 나머지는 공공부문 일자리"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원래 일자리는 민간부문이 주도해 만드는 게 원칙이긴 하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는 십수년간 민간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실패하고 있다. 여전히 시장에 맡기자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 시점에서 고용정책에 정부 역할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심 후보도 "기업 투자가 40년만에 최악이다. 이럴 때 경제주체로서 정부가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면서 고용창출에 있어 보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 후보는 "민간이 일자리를 만들고 정부는 지원만 한다는 것이야말로 신자유주의적인 시장만능주의 사고다. 전경련 사고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안 후보는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과 기업이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기반을 닦는 일이 정부 역할이라고 본다. 그러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열심히 노력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가 "교육·과학기술에 투자하고 공정경쟁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이를 못해 어려워졌다"고 말하자 심 후보는 "그거야말로 '사장님 마인드'다. 국가경제를 운영하려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그러자 안 후보는 "그렇지 않다. 대기업 위주인 경제구조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중심으로 바꾸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후보도 "일자리 문제는 민간에서 하는 것이다"라면서 "문 후보처럼 공공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은 그리스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스처럼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홍 후보는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 3%밖에 안되는 강성 귀족노조 때문"이라면서 "문 후보처럼 귀족노조의 표를 받아 정치하려고 하면 정부정책도 계획이 안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기업이 기가 살아야 일자리를 만든다.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하는게 정부 역할이다. 규제를 없애고 재정투자는 최소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도 민간 주도에 방점을 뒀다. 그러면서 유 후보는 문 후보의 공공일자리 창출 공약을 겨냥, "젊은이들 꿈이 7급, 9급 공무원인 대한민국은 장래가 없다. 공무원 수를 급격히 국민 세금으로 증가시키는 게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는 "당연히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이다. 일자리 대부분은 중소기업에서 나온다. 더 많은 성공적인 기업을 만드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국민 세금을 거둬 공무원을 만듣다는 것이 어떻게 일자리 대책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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