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다음 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공식 방미를 환영하고 한·미 동맹을 지속적으로 심화·확대시켜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상원은 8일(현지시간)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환영과 한·미 동맹 축하'라는 제목으로 발의한 결의안(S. RES. 278)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박 대통령의 방미에 앞서 혈맹으로서의 한·미 동맹이 갖는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드레스덴 통일 구상과 동북아평화협력구상으로 대표되는 우리 정부의 통일·안보 정책기조를 지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결의안은 "한·미 양국은 자유와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라는 공통의 가치에 기반한 포괄적 동맹으로서 역동적 파트너십과 개인적인 우정을 공유하고 있다"며 "특히 한·미 동맹은 아시아 지역 안정의 린치핀(linchpin·핵심축)으로서, 양국간 협력은 안보·외교·경제·에너지·문화적 측면을 포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결의안은 특히 "한·미 동맹은 한국전에서 함께 싸운 양국 국민의 희생을 통해 피로 맺어진 혈맹"이라며 "한국은 베트남전 등 전 세계에서 미국과 함께 해왔으며,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통해 미국의 제6대 무역 파트너가 된데 이어 지난해에는 방위비분담 협정을 성공적으로 타결했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이어 "한·미 양국은 인적교류 확대로 깊은 문화적·개인적 유대를 증진시켜 나가고 있으며, 재미 한인들은 미국의 안보와 번영, 다양성에 있어 소중한 기여를 해왔다"며 "양국이 안보·경제·과학·건강·교육·문화적 측면에서 협력을 제공함으로써 한·미 동맹을 지속적으로 확대·심화시켜 나가기를 독려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그러면서 한·미 동맹이 양자차원을 넘어 지역·글로벌 차원의 포괄적 협력관계로 격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결의안은 "이번 방미는 1953년 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된 대로 동북아 평화·안보에 필수적인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우주·사이버·미사일방어 등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회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미국은 한국과 안보·경제·문화적 사안, 그리고 부상하는 지역과 전 세계적 도전과제에 대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등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심화시켜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언급하며 "지난해 3월28일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 내용에 주목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협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박 대통령의 노력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정부는 지난 8월과 9월 북한의 도발에 따라 비무장지대(DMZ)에서 고조된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리더십과 한·미 동맹의 중대한 역할을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8월 북한의 지뢰 도발로 야기됐던 남북 긴장상황 속에서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8·25 남북 합의를 이끌어냈던 한국 정부의 대응노력을 의회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한·미 양국은 박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방미했던 지난 2013년 5월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했으며, 당시 박 대통령은 미국 의회 합동연설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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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