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쉽, 탈덕수용소 고소 비용 얼마? 장원영 변호인이 밝힌 소송 과정 [SC이슈]

이우주 기자

입력 2024-02-09 00:45

수정 2024-02-0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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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를 잡기까지의 비용은 얼마나 들었을까.



8일 장원영 측 법률대리인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탈덕수용소 고소 과정을 밝혔다.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와 장원영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장원영 측 법률대리인은 탈덕수용소의 신원을 찾아내고, 승소까지 이끌어낸 배경을 밝혔다.

장원영은 지난해 12월 21일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를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외에도 소속사 스타쉽 측이 별도로 제기한 민사소송, 박씨에 대한 형사 고소도 현재 진행 중이다.

법률대리인은 탈덕수용소를 잡기 힘들었던 이유에 대해 "채널 운영자라는 거만 알지 이름도 주소도 몰라서 접수를 해도 소장을 송달할 수가 없다.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더라도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 신원정보는 구글 해외 서버에 저장돼있기 때문에 해외에 있어서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없어서 대개 기소 중지로 중단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탈덕수용소 운영자의 신원을 밝혀내고 계정까지 사라지게 한 장원영과 스타쉽. 이에 대해 법률대리인은 "구글을 관할하는 미국 법원에 정보 제공 명령 신청을 해서 관할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돼서 신청했다. 구글이 탈덕수용소에 법원의 명령을 받았다는 것을 통지한 그날 탈덕수용소 계정이 사라졌다"며 "구글이 폐쇄를 한 건 아니고 구글에서 정보 공개 명령이 내려져서 송달이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법적으로 책임 지겠다 싶으니까 계정 자체를 지운 것"이라 밝혔다.

스타쉽은 왜 이 소송을 중요시했을까. 법률대리인은 "소속 연예인을 비하하거나 짜깁기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듯한, 요즘 말하는 가짜뉴스처럼 퍼지고 모욕적인 댓글이 달리고 확대 재생산되는 일을 겪기 때문에 팬들의 항의라든지 회사의 업무에도 지장을 줄 정도였다 팬들이 항의하고 시위하고 그러지 않냐. 그런 게 거의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 신원을 파악하고 공지를 하고 나니까 팬들도 '그동안 뭔가를 한 게 있었구나'라고 안도하게 된 것"이라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계속해서 부탁하는 건 하나였다. '꼭 잡게 해주십시오.' 그게 목적이었고 그거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 밝혔다.

과연 고소 비용은 얼마나 들었을까. 법률대리인은 "일반적인 악플 사례들은 사실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신원을 파악하기 되게 어려웠다. 국내에 민사만 3건을 진행했고 형사 1건 진행했고 미국에서까지 소송을 진행해야 했다.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사건보다도 훨씬 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었다고 답변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스타쉽 외에 탈덕수용소를 고소한 소속사는 아직 없다고. 법률대리인은 "신원이 밝혀진 이후에도 사실은 책임을 추궁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계정이 없어져서 그런지 포스팅 자체가 없어져버리니까 스타쉽에 의해서 다른 분들은 반사이익을 봤기 때문에 굳이 조치를 안 취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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