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 한국경륜선수노동조합 기본급 요구, 국민체육진흥공단 입장은

경륜선수는 경주참가 여부와 훈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연간 경기 참가일수는 50일 내외로 일반 근로자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며, 겸업 또한 가능한 것으로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기본급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는 경륜선수와 유사한 경정선수에 대한 2014년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에서는 "경정선수는 공단과 계약을 맺고 경기에 출전하여 출전수당을 받는 관계로 개인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 통상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는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다만, 공단에서는 노조에서 요구하는 기본급을 대체할 수 있는 월 1회 경주출전을 보장하는 제도를 제안해 놓고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선수는 연간 평균 약 5400만원의 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경주 출전을 위해 숙소에 입소한 경우 휴대전화 사용을 허가해 달라는 선수노조의 요구에 대해서도 경주 공정성 논란이 있어 입소 시 휴대폰은 일정장소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수가 희망할 경우 정해진 장소에서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주고 있다.

동종 업계인 일본 경륜·경정, 한국마사회, 영국·홍콩·호주·남아공 경마 등에서도 동일한 사유로 경주구역 내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되거나 사용이 불가하다.

선수인권 개선을 위해 선수, 외부전문가, 경주시행기관이 참여하는 '제도인권혁신협의회'를 지난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선수제재 완화와 심판판정 참관제도 도입 등 다양한 제도도입으로 인권개선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편, 공단은 선수들이 개인 훈련이나 경주 중 사고(부상)에 대비한 단체상해보험(연간 보험료 약 6억원)에 가입하여 입원비, 치료비와 입원 1일당 7만원씩 180일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산재보험 가입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은퇴 후 보다 안정적인 삶을 위한 연금보험(연간 보험료 약 3억8000만원)을 가입해 경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으며, 경조금과 상례물품 등 선수복지를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휴장으로 인한 1000억원 이상의 사업 적자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선수들의 생계지원을 위해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무관중 모의경주를 통해 59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다.

향후 공단은 경륜경정법 개정으로 온라인 발매제도 도입과 단계별 일상회복으로 고객입장이 허용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경주수를 확대하여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생계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할 예정이며, 항상 열린 자세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한 단체협상이 체결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