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요양병원협회가 처음으로 요양병원의 역사와 활동, 주요 정책, 향후 과제, 정책 제안 등을 담은 '2020 요양병원 백서'를 발간했다.
협회는 13일 '2020 요양병원 백서'를 발간해 정부와 국회, 유관기관, 시민단체, 전국 요양병원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백서에는 ▲한국 요양병원의 현황과 미래 발전 방향(한국 사회 '고령사회' 진입, 요양병원 현황, 요양병원 현실과 제도개선, 향후 요양병원의 나아갈 방향), ▲요양병원 주요 정책(요양병원 정책 수립 연혁, 요양병원의 법률적 위치, 요양병원 수가 변화, 요양병원 관련 주요정책 현황)을 담았다.
또 ▲대한요양병원협회 일반현황(현재까지 발걸음, 주요연혁, 조직도) ▲윤리헌장 및 강령(요양병원 윤리헌장, 요양병원 윤리강령) ▲대한요양병원협회 주요사업(대국민 홍보 강화를 통한 이미지 제고, 요양병원 관련 출판현황, 체계적인 회원관리 및 회원서비스 강화, 유관기관 협력 및 교류, 노인의료와 전문인력 양성)을 수록했다.
마지막으로 ▲노인 의료와 요양병원의 주요 역할과 과제(환자 존엄과 노인 의료 인식변화, 환자 안전과 감염병 예방,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방안, 요양병원 비용효과와 제도 개선 방안, 요양병원에서의 다직종간 협력 및 커뮤니티케어, 요양병원 경영의 실제) 등을 정리했다.
한국 요양병원의 역사는 1994년 7월 8일 의료법에 종별로 요양병원의 기준을 제정하면서 출발했다. 의료법상 요양병원 기준은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요양병상을 갖춘 병원이다.
요양병원은 2009년 초 714개에서 2017년 초 1502개로 증가했고, 2019년 3분기 1587개로 최고점을 찍은 후 2020년 현재 1582개로 감소 추세에 있다. 다만 이 통계에는 정신병원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병원 수 증가와 더불어 병상의 수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요양병원 병상은 2008년 우리나라 전체 병상 47만 2297개 중 7만 6608개로 16.2%를 차지했는데 10년 후인 2018년에는 27만 7101병상으로 전체 병상 62만9219병상의 44%를 차지할 정도로 늘었다.
반면 우리나라 전체 건강보험 급여액에서 요양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8.6%에 불과, 급성기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가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협회는 강조했다.
요양병원의 수가제도는 2008년 이전까지는 환자에게 맞춤형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행위별 수가제였다.
그러다가 2008년 의료서비스 요구와 기능을 평가해 1일당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일당정액제로 전환했다.
일당정액수가 시스템에서는 의료적 필요가 높은 환자에게 치료를 많이 하면 할수록 병원의 경영 입장에서는 손해라는 것.
협회는 "결국 과소진료, 과소투자로 의료의 질적인 저하를 초래하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으며, 가능한 비용이 적게 드는 경증환자를 고르고, 중증 환자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