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오피스텔·상가 비주담대 LTV 70% 적용 전 금융권으로 확대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규제가 17일부터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됐다. 상호금융권에만 적용됐던 비주담대 LTV 70% 규제가 은행 등 다른 금융권에도 도입되는 것이다.

가계대출 중 비주담대는 최근 몇 년간 증가세가 크지 않았고 농어민, 소상공인 등이 많이 이용한 점을 고려해 전체 금융권에 적용되는 규제가 없었다.

다만 비주담대 증가율이 다소 높았던 농협 등 상호금융권에는 행정지도로 LTV 70% 규제를 적용했다. 은행 등 다른 업종은 내규를 통해 통상 LTV 60% 안팎을 적용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비주담대를 활용한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자 금융당국은 전체 금융권의 비주담대에 LTV 70%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권 내규나 행정지도에 따른 비주담대 규제를 감독 규정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지난달 금융당국은 비주담대 규제 강화 대책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넣어 발표하면서 시행 시점을 이달 17일로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