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캡처=웨이브 홈페이지
[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전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면서 한국 콘텐츠에 대한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OTT가 단순히 온라인 서비스 영역 뿐만 아니라 방송 영화 콘텐츠 제작시장 등 미디어 산업 전반에 역동적 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국내 OTT들의 소외감은 더 커지고 있다. 티빙과 웨이브로 대표되는 토종 OTT들은 넷플릭스의 강세에 디즈니 플러스와 애플TV플러스의 연이은 론칭으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OTT 사업자들은 "국내 OTT 플랫폼의 유의미한 성장이 없다면 미디어 산업의 균형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비스 경쟁은 사업자들의 몫이지만 제대로 성장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자국내 콘텐츠 산업에 지속 기여하도록 기본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와 정부도 이같은 인식을 함께한 바 있다. 지난해 정부는 국내 미디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이하 디미생)'을 마련해 OTT 분야에 대한 최소규제 원칙과 제도적 걸림돌 제거, 산업 진흥을 약속했다. 문제는 이 정책이 발표된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토종OTT "지원 정책 조속 이행, 역차별 해소"
이에 한국 OTT협의회는 지난 11일 지원정책 조속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 측은 우선 OTT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했다. OTT에 '특수 유형 부가통신사업자' 지위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OTT 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이 진행될 수 있다.
또 'OTT자율등급제' 도입도 목소리를 냈다. 현재 영상물 사전심의 제도를 '자율등급제'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영상물 등급 심의 기간이 너무 길어 제 때에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을 보완하는 정책이다.
마지막으로 망이용료를 공평하게 부과해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해달라는 주장도 있다. 협의회는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이를 해외 매출로 돌려 제대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글로벌 미디어에 대한 강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현실은 '관할 다툼. 버티기'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가 않다. 지난 2월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통과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OTT 자율등급제' 역시 마찬가지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입법예고한 법안이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OTT서비스를 '온라인비디오물제공업'으로 지정하는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했다. 상황이 OTT를 놓고 문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관할권 다툼'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 이는 곧 OTT의 콘텐츠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느냐 아니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망이용료 문제도 녹록치 않다. 최근 방한했던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은 망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가 없다는 점만 강조하고 떠났다.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을 연이어 만났지만 망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가 없다는 점만 명확히 했다.
'오징어 게임'으로 OTT는 한국 콘텐츠의 구세주로 떠오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토종OTT들에게는 위기감만 증폭시킨 꼴이 됐다. 정부는 관할 다툼으로 바쁘고 해외에서는 거대 자본으로 무장한 막강한 경쟁자들이 몰려오고 있다. 이제 몇몇 창작자들의 힘으로 이 거대한 물결을 막아낼 수 있는 타이밍은 지났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