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병역기피' 유승준, 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 3차공판 18일로 연기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미국인 스티브 승준 유(이하 유승준)의 공판 일정이 연기됐다.

4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에서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소송 3차공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판부가 8월 진행된 2차 공판에서 양측에 석명 준비 명령을 내림에 따라 공판일정은 18일로 미뤄졌다.

유승준은 2002년 입영통지서를 받은 상황에서 미국에 머물고 있는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고 해외 공연을 하고 돌아오겠다며 출국했다. 입영통지서가 나온 상태에서의 출국은 원칙적으로 금지돼있지만, 유승준이 평소 방송을 통해 수차례 입영의지를 피력했던데다 국군홍보대사로도 활약한 바 있어 특별히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유승준은 미국으로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정부는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입국금지 명령을 내렸다.

유승준은 병역의무 기간이 모두 끝난 2015년 8월 F-4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F-4 비자는 영리활동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보장하는 비자라 논란이 야기됐다. LA총영사관은 사증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그해 10월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LA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은 2019년 7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