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른 피부양자 소득요건 강화로 연간 공적 연금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은 올해 2월 현재까지 총 28만 1630명(동반 탈락자 포함)에 달했다.
이들은 그동안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렸지만, 지금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금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무원연금이 20만 3762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국민연금 3만 3823명, 사학연금 2만 2671명, 군인연금 2만 61명, 별정우체국연금 1313명 등이었다.
건보당국은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때 소득요건을 연간 합산소득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대폭 낮추는 등 피부양자 자격을 더 강화했다.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되며, 이 가운데 연금소득에는 공적연금은 들어가지만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은 빠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