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김택우 위원장(가운데)이 의료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의사들은 파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국적으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9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우리 의사들은 대한민국에 올바른 의료 환경을 만들어 보고자 노력했지만,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의 압박에 더 이상은 희망이 없어 의사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의사들이 한 명의 자유 시민으로서 직업을 포기하는 어려운 선택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의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무시하고 '진료유지명령'이라는 위헌적인 명령까지 남발하며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차관은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의사들을 비하하는 '의새'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는 의도하지 않은 실수였다고 믿고 싶다"며 "만약 그러한 표현을 의도적으로 한 것이라면, 이는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므로 스스로 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비대위는 정부가 의료계와 사전에 협의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의 학문적인 근거가 있다고 하지만 이를 명쾌하게 제시하지도 못하고, 제시하는 근거들도 모두 오류와 자의적 왜곡으로 점철되어 있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만들었다고 알려진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의료 비용을 억제하고,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료 선택에 제한을 두는 정책"이라면서 "정부는 의사가 늘어나면 의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를 국민들께 알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막아야 의사들이 포기하지 않는다. 의사들이 포기하지 않고 국민 여러분 곁에 있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잡고 있는 주체가 자발적으로 의업을 포기하고 있는 의사들인지, 아니면 잘못된 제도를 만들고 이를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정부인지는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정부는 더 이상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이고, 위헌적 명령들로 의사들을 겁박하지 말고, 국민 모두가 지켜볼 수 있는 대토론의 장에서 정책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끼리 누구의 주장이 맞고 틀린 지를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밝히는 모습을 보여 달라"며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의료계와 긴밀히 논의하여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