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는 전년 대비 20.7% 증가한 11만15건이었다.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가 10만건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급 건수는 2017년 5만2000건, 2018년 7만2000건, 2019년 7만5000건, 2020년 8만2000건, 2021년 9만5000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22년에는 9만1000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지난해 2만건 가량 급증했다.
이같이 공제금 지급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유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