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0월 집유 2년…"안전시설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과실"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가 난 공사 현장의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점을 들어 법원이 건설업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개인건설업자인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11시 30분께 원주시 단계동의 한 건축물 외벽 보수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시설 등을 갖춰야 함에도 이를 조치하지 않아 작업 중이던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를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