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 공사 근로자 10ｍ 아래 추락 사망…60대 건설업자 징역형

1심, 징역 10월 집유 2년…"안전시설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과실"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가 난 공사 현장의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점을 들어 법원이 건설업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산업재해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개인건설업자인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11시 30분께 원주시 단계동의 한 건축물 외벽 보수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시설 등을 갖춰야 함에도 이를 조치하지 않아 작업 중이던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를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