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손해보험사 12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보험사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지급액은 대인 39억원, 대물 4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8월 대인 지급액 83억원, 대물 지급액 84억원 대비 각각 절반 수준이다.
기존에는 사고를 낸 사람이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 한도의 자기부담금을 냈으나, 작년 7월 이후에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당 1억5000만원(사망), 3000만원(부상), 사고 1건당 대물 2000만원까지 부담하도록 변경됐다. 사고부담금 지급 건수 역시 대인사고 기준 작년 8월 1618건에서 올해 4월 1101건으로 줄었으며 대물사고도 같은 기간 1990건에서 1499건으로 줄어들었다.
다만, 부담금이 대폭 강화되면서 음주사고 운전자에 대해 부과된 대인 사고부담금액의 2018년 회수율은 90.8%에 달했으나 2019년(91%) 이후부터는 매년 감소해 올해 4월에는 38.9%까지 급감했다. 대물 사고부담금액 또한 2018년 회수율은 93.9%에 달했으나 올해 4월에는 43.4%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