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공공의대 등 의대신설을 통한 의료인력 확충 논의는 절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현재의 상황 및 미래 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8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 의료현안협의체' 제10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협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붕괴 속도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고 전했다.
의협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등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분야에 우수한 의료 인력이 자발적으로 진출하고 유입될 수 있는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마련해주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협은 이날 ▲의료인력의 현재의 상황 및 미래 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우선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할 경우 확충된 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동시에 마련 ▲객관적인 사후평가를 통해 제도의 재조정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과 두터운 보상을 통해 안정적인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제공 환경을 마련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각종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공공의대 등 의대신설을 통한 인력확충 논의는 절대 불가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제한 등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취지에 발맞추기 ▲의대쏠림으로 인한 이공계 문제, 의료비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필수적으로 고려되고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관계자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의료현안협의체' 제11차 회의는 15일 오후 2시에 개최될 예정이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