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3일 경기도 안양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을 내놨다.
현행 보수 요율체계는 매매의 경우 6억원 이상이 최고가 구간이면서 요율은 '0.9% 이하에서 중개사와 중개 의뢰인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개편안은 나머지 낮은 가격구간대의 요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매매의 경우 '6억원∼9억원 미만'을 신설해 '0.5% 이하'의 요율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새 요율체계에서 최고가 구간인 '9억원 이상'에는 현재의 최고요율인 '0.9% 이하에서 협의'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현행 체계의 경우 전·월세는 최고가인 3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0.8% 이하에서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개편안은 '3억원∼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해 '0.4% 이하' 요율을 적용하고, 역시 '6억원 이상' 구간에는 현재의 최고요율인 '0.8% 이하에서 협의'를 유지하는 것으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