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신질환 입원환자 수는 2012년 기준 8만 659명으로, 이 가운데 본인 의사에 따른 입원은 1만 9천441명(24.1%)에 불과하고 나머지 6만 1천128명(75.9%)은 비자의 입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프랑스 12.5%, 독일 17.7%, 이탈리아 12.1%, 영국 13.5% 등 선진국 비자의 입원비율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또 우리나라 정신질환자의 평균 입원기간은 237일로 독일 26.9일, 영국 52일, 프랑스 35.7일, 이탈리아 13.4일 등 약 50일 미만인 선진국에 비해 매우 긴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에 접수된 정신보건 시설 내 인권침해 진정사건의 추이를 보면 2011년 1천337건에서 2012년 1천805건, 2013년 2천144건으로 전년대비 각각 35%, 19%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입·퇴원과 관련한 진정 사건이 약 55%(1천178건)에 달해 비자의 입원에 대한 심각성을 보여준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인권위는 "비자의 입원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 많은 국가에서 법원이 비자의 입원을 결정하는 사법절차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자의 입원제도는 장애인의 신체 자유를 보장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왔다.
인권위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함께 24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인권위는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 권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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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