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가수 김호중이 음주를 시인했음에도, 음주 운전에 대한 혐의를 벗자 일명 '김호중 방지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를 두고 김호중 팬들은 "가수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말라"며 반발했다.
검찰은 지난 6월 김호중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김호중이 사고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조사를 받은 관계로 위드마크 공식으로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할 수 없어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이후 음주운전 이후 술을 마시는 '술 타기'나 운전자 바꿔치기 등 김호중의 사건과 비슷한 사례가 이어졌다.
이로인해 음주 운전 처벌 관련 법망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속칭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4일 김호중 사건의 재발을 막고 음주 운전으로 3차례 이상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영구 박탈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경찰의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김호중의 팬들은 해당 법안의 국회 입법예고 페이지에 총 1만건에 달하는 법안 반대 의견을 달았다. 특히 박성훈 의원 법안에는 18일 오전 7시 기준 6000개 넘는 반대 의견이 달렸다.
김호중의 팬들은 해당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김호중 방지법'이라고 붙인 이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팬들은 박 의원의 개인 계정에 "젊은 가수 가슴에 대못 박지 말고 가수 이름 빼라" "당장 김호중의 이름을 빼지 않으면 의원 님의 이름을 기억하겠다", "김호중의 선행은 왜 모른 체하냐", "김호중 이름 안 빼면 낙선 운동 각오해라"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한편 김호중의 구속기간은 10월까지로 연장됐다. 재판부가 구속 기간을 갱신함에 따라 김씨는 10월까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받는다. 김호중은 10일 열린 1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추후 밝히겠다고 전했다. 2차 공판은 오는 19일 열린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던 중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김호중은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고, 자신은 경기도 구리시 인근의 한 호텔로 이동해 캔맥주를 구입해 마셨다. 그 사이 매니저 장씨는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허위 자백했고, 이광득 대표와 전씨는 블랙박스 영상 등을 훼손했다.
김호중은 사고 발생 17시간 만인 이튿날 오후 4시 30분쯤 경찰에 출석,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또 사고 10일 만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번복하고 사과문을 발표했다.김소희 기자 yaqqol@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