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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매년 감소하는 갯벌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와 보전·관리를 촘촘히 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갯벌 및 그 주변 지역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갯벌세계유산의 정의 및 조사, 점검·평가 등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보전 및 관리 활용을 위해 '갯벌세계자연유산보전원' 을 설치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갯벌세계자연유산보전원 설립되면 5년 단위로 수행했던 면적 조사뿐 아니라 매년 갯벌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조사 점검이 가능해질 것으로 서 의원은 기대했다.
개정법안은 서 의원이 제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한 것으로 2021년 신안 등 5개 지역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추진한 입법 조치이다.
서 의원은 "세계 5대 갯벌로 꼽히는 우리 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지만, 정부의 미흡한 관리로 면적마저 감소해 생물다양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자연생태계 복원과 탄소중립 실천으로 갯벌의 국가·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유네스코로부터 생명 다양성을 인정받아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대한민국 갯벌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약 17조8천억원 수준이다.
해양수산부는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5년마다 갯벌 면적을 조사하고 있는데, 경제·공익적 가치를 간직한 갯벌의 중요성에 비해 전체 면적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23년 기준 갯벌 면적은 2천443.31㎢로 5년 전인 2018년 2천482㎢에 비해 여의도 면적 13배에 달하는 38.69㎢ 가 사라졌다.
20년 전인 2003년 2천550.2㎢보다는 106.89㎢ 줄어들었다.
지역별로는 전남 (17.09㎢ )·경남 (7.04㎢ )은 증가했지만, 인천, 경기 등은 감소했는데, 갯벌 감소 원인으로는 매립 및 해안선 정비 등이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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