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논란의 '몰래 녹취' 왜 증거 인정됐나 "학대정황 확인할 유일한 방법" [SC이슈]

[스포츠조선닷컴 이게은기자] 웹툰작가 주호민이 몰래 녹음한 음성파일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됐다.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주호민 부부가 아들 가방 안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녹취한 수업 내용을 재판부가 증거로 볼 것인지 여부였다. 최근 대법원에서 자녀 외투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녹취한 경우 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기에 더욱 주목됐다.

이날 곽 판사는 "위법수집 증거가 있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는 타인과의 대화에 해당한다는 게 명백하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로 보인다"면서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모친이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대화를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학습실에는 CCTV도 없었고 소수의 장애 학생만이 피고인으로부터 수업을 듣고 있어 정서적 학대 특성상 녹음 외에는 학대 정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녹음 행위는 정당 행위로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 녹음 파일에 담긴 A씨의 발언에 대해서는 "'너', '싫어'라고 단순하고 명확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섞어 사용해 부정적 의미나 피고인의 부정적 감정 상태가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됐을 것"이라며 정서적 학대가 인정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