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의 일들 들려드리겠다". '논란' 주호민, '5개월 침묵' 깨고 오늘밤 입장 표명(공식)

사진 출처=유튜브 '주호민'

지난해 주호민은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A씨 측은 대법원 최근 판례를 인용해 해당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교사 몰래 녹음기를 들려보낸 것등과 관련, 교권 침해 이슈 등을 불러일으켰으나 주호민 측은 "또래보다 인지력이 부족하고 정상적 소통이 불가한 장애 아이라 부모가 없는 곳에서 불안 증세를 일으키는 외부 요인을 경험했다면 무엇인지 알고 빠르게 교정해야 한다"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 특성상 녹음 외 피해 아동이 자신의 법익을 방어할 수단을 강구하는 게 어렵다. 장애아동 교육의 공공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발언이라고 볼지도 의문"이라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월 및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유죄의 증거가 없으며, 설령 일부 증거가 인정되더라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발언으로 정신적 피해가 생겼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의 심한 발언이 상당 기간 지속됐는지에 대해서도 입증이 없다"고 강조했다.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