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장관은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처음 입국금지를 했을 때 우리 대법원에서 외교부가 제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유승준을) 꼭 입국을 시키라는 취지가 아니고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라고 했고, 외교부에 재량권 행사를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며 "정부가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다시 비자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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