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돌파' 나균안, 올해 던질수 있나? 형사전문 변호사가 답한 핵심 쟁점 3가지 [SC초점]

김영록 기자

입력 2024-03-01 15:15

수정 2024-03-0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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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돌파' 나균안, 올해 던질수 있나? 형사전문 변호사가 답한 핵심 쟁…
투구를 준비하는 나균안.

[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 "외도나 이혼 여부는 구단이 나서기 어렵다. 결국 핵심은 폭행 여부다."



어느덧 장기전 양상으로 돌입했다. 사생활 논란에 휘말린 나균안은 올시즌을 무사히 소화할 수 있을까.

나균안의 법률 대리인은 법무법인 우리의 박상우 변호사다. 나균안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그간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포되고, 아내 A씨의 폭로가 더해진 각종 루머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무분별하게 유포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반격에 나섰다.

현재 양측이 대립하는 핵심 쟁점은 3가지. 나균안의 외도 여부, 가정 폭행 여부, 그리고 향후 이혼 가능성이다.

일단 '외도'부터 양측의 입장은 갈린다. A씨는 '나균안이 해당 여성을 경기장으로 초대했고, 데이트 과정에서 마주친 사람에게 아내처럼 소개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나균안 측은 "지인들과 함께 한 자리에 동석했던 여성분으로, 몇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이상의 관계는 아니다. 경기장에 초대한 사실도 없다. 해당 여성은 경기 관람을 위해 직접 티켓을 구매했고, 돈을 이체한 내역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배우자가 오해하고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1차 책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한다. 처신을 바르게 하겠다"면서도 오해임을 강조했다. 법적으로 책임질 문제가 아닐 뿐더러, 허위사실이라는 것.

이혼이나 외도 등은 사실 법 외적인 문제다. 결국 가정 폭력 여부가 관건이다. '폭행'은 범죄로, 사법처리 대상이다.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다뤄온 전문가의 의견은 어떨까.

검찰수사관 출신으로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조범석 변호사는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을 전제로 "사실 관계가 특정되지 않는 이상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답했다.

"직접적인 폭력 행사가 있었는지 아니면 다툼의 과정에서 다쳤는지, 결과에 대해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이 다퉈질 수 있다. 집안에 CCTV가 있지 않은 이상 서로 증거가 없이 주장만 있는 상황이다. 입증이 안 되면 기소를 하기 어렵다."

양측 모두 2023년 10월, 집에 경찰과 구급차가 온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신고 당시의 정황에 대한 주장이 다르다. 누가 신고를 했는지, 그리고 출동 당시의 현장이 어땠는지가 관건이다.

A씨는 나균안과의 부부싸움 과정에서 기절한 적이 있고, 경찰과 구급대원이 집에 찾아온 적도 있다고 주장한다.

나균안 측은 반대되는 입장을 내놓았다. 폭력은 없었고, 오히려 나균안이 폭행당했다고 했다. "2020년 결혼 이후 단 한번도 배우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023년 10월 의뢰인의 배우자 폭행, 배우자의 호흡곤란, 경찰과 119 구급대원이 왔다는 취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맞폭로도 더했다. 오히려 "배우자가 망치로 문을 부수고, 칼을 들고 자해를 시도하며 의뢰인을 협박하고, 의뢰인에게 달려들어 폭행해 의뢰인의 신고로 경찰과 구급대원이 출동했다"고 반박했다.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거나 확실한 폭행 흔적 등 현행범이 명확하다면, 체포도 가능하고 형사 입건이 된다. 그런데 사건 당시 그런 조치는 없지 않았나. 그렇다면 사후 형사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좀 어려울 수 있다."

물론 이후에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제출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접근금지 신청(일종의 가처분)도 가능하다.

반대로 만약 증거가 없다면 무리한 주장의 남발은 지양해야 한다. 자칫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

이혼 소송의 경우 결국 귀책사유가 어느 쪽에 있느냐가 관건이다.

조범석 변호사는 "유책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권이 없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다. 따라서 만약 나균안에게 이혼의 귀책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아내가 합의하지 않는다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외적으로 '파탄주의'적 입장도 있다. 이미 파탄난 혼인 관계가 장기적으로 이어진 상황에서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보기도 한다. 또 나균안 쪽에서도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지적하는 경우 소송의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A씨가 제기한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어떨까. 조범석 변호사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이혼이나 별거여부, 수입이 있는지 등과 상관 없이 부모의 부양의무, 양육비 지급의무는 발생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프로야구 선수의 특성상 수입이 없는 시기가 장기간 걸쳐있는 등의 사정이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균안과 A씨, 어느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

구단과 감태형 감독은 27~28일에 걸쳐 나균안과의 면담을 통해 A씨의 주장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나균안은 '이혼을 준비중'이란 것 외 각종 루머는 모두 전면 부인했다. 다만 구단과 감독, 선수단, 팬들에게 사과를 전했다.

구단이 나균안의 사생활에 개입할 수는 없다. 자칫하면 오히려 부당 해고나 부당 징계 등의 이유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A씨는 '폭로', 나균안은 '법적 대응'이란 칼을 뽑았다. 사이에 낀 구단으로선 법적인 조치가 내려지기 전까진 지켜보는 방법 뿐이다.

나균안은 롯데의 대표적인 '인생 역전' 사례다. 용마고 출신 전국구 포수 유망주로 2017년 2차 1라운드로 롯데 유니폼을 입었다.

2020년 뜻하지 않은 부상을 당해 투수로 전향한 게 '신의 한수'가 됐다. 최고 150㎞에 달하는 직구는 물론 리그 최고의 '포크볼 장인'이자 뛰어난 제구력을 지닌 투수로 거듭났다.

개인사도 잘 풀리는 듯 했다. 2020년 12월 1살 연상의 아내와 3년여의 열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다. 슬하에는 이듬해 11월 얻은 딸이 있다. 2022시즌에는 후반기 선발로 중용되는 등 39경기(선발 13)에 등판, 3승8패2홀드 평균자책점 3.98로 스텝 업 했다.

이어 2023년은 나균안 개인에게 오래 기억될 한해였다. 풀타임 선발로 23경기 130⅓이닝을 소화하며 6승8패 평균자책점 3.80의 준수한 기록을 냈고, 항저우아시안게임 대표팀에 뽑혀 금메달에도 기여했다. 함께 대표팀에 다녀온 박세웅-윤동희와 함께 향후 롯데의 중추를 형성한 상황이다. 김태형 감독은 나균안을 윌커슨-반즈-박세웅의 뒤를 받치는 4선발로 점찍은 상황.

하지만 지난달 26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외도, 가정폭력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이 급격히 확산됐고, 27일에는 나균안이 연습경기에 등판한 동시간대 A씨가 SNS 라이브로 폭로 방송을 진행하면서 사태 진행에 기름을 부었다. 이후 나균안 측의 공식입장 발표로 당분간 소강상태에 접어든 상황.

나균안은 개인사 이슈에도 스프링캠프 내내 활기찬 모습을 잃지 않았다.

하지만 2일 한화 이글스와의 연습경기에선 3이닝 5피안타(1피홈런) 4실점으로 주춤했다. 구단으로선 9일부터 열리는 시범경기는 물론, 정규시즌에 대한 걱정이 태산이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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