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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의혹→무죄→항소심' 다시 법정 선 이영하…檢, LG 김대현 측 카드 내역 요청 왜?

이종서 기자

입력 2023-11-30 17:03

수정 2023-11-3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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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의혹→무죄→항소심' 다시 법정 선 이영하…檢, LG 김대현 측 카…
학교폭력 의혹에 휩싸인 두산 베어스 투수 이영하의 첫 공판이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영하가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마포=박재만 기자 pjm@sportschosun.com/2022.09.21/

[공덕동=스포츠조선 이종서 기자] 두산 베어스의 이영하(26)가 다시 한 번 법정에 섰다.



이영하는 3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학교 폭력 관련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했다.

이영하는 지난 5월31일 1심에서 특수 폭행, 강요, 공갈 혐의 등 고교 시절 학교 폭력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 2021년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영하와 김대현(LG)으로부터 고교 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영하와 김대현은 선린인터넷고 동기다. 이후 한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이 사실이 조명되면서 학폭 의혹은 일파만파 퍼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 했지만, 피해자라고 주장한 조 모씨가 2022년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했고, 5월 경찰 수사가 의뢰되면서 검찰 기소로 이어졌다.

치열한 법률 다툼이 이어졌다. 지난해 9월21일 첫 공판 이후 총 6차례의 공판이 진행됐다.

조 씨는 이영하로부터 2015년 전기 파리채를 사용한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만 전지 훈련 당시 라면 갈취 및 가혹행위,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노래와 율동 등을 시켰다고 폭로했다. 자취방으로 후배를 불러 집안 일을 시키는 등 강요와 공갈을 했다고도 이야기했다.

반면, 이영하 측은 조 모씨가 주장한 특수폭행이 일어난 시점이었던 2019년 8월19일에는 청소년 대표에 선발돼 대표팀 선수들과 합숙 훈련을 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자취방에서 일어난 일의 시점은 자취방에서 나온 이후에 일어났다고 주장하며 입금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다.

조 모씨를 비롯해 증인 신문이 이뤄졌고, 검찰 측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측은 곧바로 항소에 나섰다. 검찰 측은 30일 첫 항소심 공판에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 측은 추가 증인 및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피해자라고 밝힌 조 모 씨를 비롯해 목격자 등이 증인으로 신청됐고, 추가 자료 중에는 김대현의 신용카드 내역 제출 명령도 포함돼 있었다. 김대현 역시 학교 폭력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영하 측 법률대리인 김선웅 변호사는 "피해자 조 모씨에 대한 신문이 필요한지 모르겠다. 객관적인 사실을 다르게 말하는 건 1심에서 이야기했다. 또 공범으로 말한 김대현의 카드 사용 내용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첫 공판을 마친 뒤 김 변호사는 "새로운 건 없다. 김대현 관련으로 카드 사용 제출을 한 건 부산 대회에서 잠깐 김대현이 와서 얼굴을 비췄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당시 김대현이 부모님 카드가 있다고 해서 사용 내역을 추적하면 부산에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증거로) 신청한 거 같다. 김대현이 혼자 왔을 수도 있다. 잠깐 들렸다가 간 걸로 입증이 될 지 모르겠다. 또 당시 호텔 투숙객 명단에는 김대현이 없었고, 조 모씨도 없었다. 그런 걸 비춰봤을 때 기억의 왜곡이나 조작이 이뤄졌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커뮤니티에도 본인이 아닌 후배가 올렸는데, 당시 후배는 1학년 이었고, 전지 훈련만 다녀와서 5월에 야구부를 나갔다.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증거 채택 여부는 오는 19일 결정날 예정이다.공덕동=이종서 기자 bellsto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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