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진출 한국 기업 10곳 중 8곳 "투자 환경 10년 전보다 악화"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현지에서 기업 운영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곳 중 8곳은 투자 환경이 10년 전보다 악화됐고, 규제와 지원 정책 등에서 중국 기업보다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중국에 진출한 지 10년 이상 지난 기업 중 금융업을 제외한 13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10년 중국 내 사업환경 변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5.5%는 올해 중국 현지의 투자 환경이 10년 전보다 악화됐다고 답했다. 개선됐다는 응답은 6.9%에 그쳤다. 중국 내 투자 환경이 악화된 이유로는 '정부 리스크'(38.1%)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국내외 기업 간 차별'(20.5%), '미·중 무역분쟁 심화'(18.2%), '환경규제 강화'(15.2%), '중국 내 생산비 상승'(8%)이 뒤를 이었다.

중국 진출 국내 기업 10곳 중 8곳(81.7%)은 중국 기업보다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인허가 절차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응답이 49.6%로 가장 많았고 '소방·안전점검 등 각종 영업규제'(21.5%), '환경규제'(14.0%), '세제·금융 지원 차별'(12.1%) 순으로 집계됐다.

조사에 응한 기업 중 41.2%는 대중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전략으로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 등 한중 지도자 간의 셔틀 외교를 꼽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협정의 조속한 타결'(24.4%), '중국 정부의 시장상황을 고려한 친환경정책 점진적 추진'(21.4%) 등이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전경련은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정부는 양국 정상 간 적극적 교류를 통해 중국 진출기업의 애로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