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고령화 속도, 대책은 부족" 한경연, 노인 빈곤 우려

국내 고령화 속도보다 노후대책이 미흡, 노인 빈곤 문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과 일본의 연금 수령 실태조사 결과 노인 소득 대책이 일본보다 크게 미흡하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5∼18일 한일 양국의 65세 이상 고령층 500명을 대상으로 연금수령 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15일 한경연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연평균 4.2% 증가해 고령화 속도가 일본(2.1%)보다 2배 빨랐다. 현재 추세라면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15.7%)은 2024년 19.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8.8%)을 상회하고 2045년에는 37%로 일본(36.8%)을 넘어 OECD에서 가장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게 한경연의 전망이다.

그러나 한국의 고령층 중 공적연금을 받는 비율은 83.9%, 사적연금 수령 비율은 21.8%에 그쳤다. 각각 95.1%, 34.8%인 일본에 비해 10%가량 낮은 수치다.

금액으로 보면 한국의 평균 연금 수령액은 월 82만8000원으로 일본(164만4000원)의 절반 수준이었다. 부부 가구의 경우 한국의 월평균 수급액은 138만4000원으로 일본(272만6000원)의 50%에 그쳤다.

한경연은 "일본은 한국보다 더 내고 더 받는 공적연금 체계가 구축돼 있어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가능하다"며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율이 한국은 19.7%에 불과해 일본(31.0%)은 물론 OECD 평균인 26.9%보다 낮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