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차명진(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 국정 감사 자료에서 현재 국내 총생산 규모인 1000조원의 27%를 지하경제로 가정하면 지하 경제금액이 270조원이 되며 조세부담률 20%를 근거로 징수 가능한 세금은 54조원으로 추정했다.
차 의원은 전문직 고소득자에 탈루율 44.6%를 적용해 성실 납부를 유도한다면 17조7000억원이 더 신고되며 소득세 17%를 적용할 경우 3조원의 추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사교육비 21조원, 학원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8조원 등에 소득세 17%를 추징하면 2조2000억원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작년 유흥업소 개별소비세와 봉사료 등을 이미 신고된 1조6000억원의 10배라고 가정해 10%의 세금을 거두면 1조6000억원을 추가 징수할 수 있으며, 과세 당국의 노력으로 2005년 적발 수준인 5500여건 적발시 1조7000억원의 추가 세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됐다.
작년 부동산 투기로 1건당 부과한 추징 세금이 2억500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과세 당국이 2005년 수준인 4000명을 적발시 7600억원의 세금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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