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에 따르면 농경연은 올해 쌀 생산량을 452만1000~464만4000t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쌀 수확량은 484만t이었다.
농경연은 그 근거로 벼 재배면적이 작년보다 1.2% 감소해 92만5000㏊로 줄었고 작년에 비해 기상이 나빠 작황이 좋지 않을 것이란 점을 들었다.
농경연은 이런 생산량 추정을 토대로 2009년산 쌀 한 가마(80㎏)의 수확기 평균 가격을 14만9000원~15만3000원으로 전망했다.
실제 5일 기준 햅쌀의 80㎏당 가격은 15만9000원을 기록했으나 앞으로 본격적인 수확철이 되면 이보다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망치는 생산량이 더 많았던 작년의 수확기 평균 가격 16만2000원보다 5.6~7.9% 싼 것이다.
수요-공급의 법칙대로라면 수확이 더 적은 올해 쌀값이 작년 쌀값보다 비싸야하지만 되레 값이 떨어질 것으로 관측된 것이다. 이는 농협이 올해 각종 선거를 앞두고 작년 수확기에 쌀값을 후하게 쳐줬기 때문이다.
농경연의 전망대로라면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포함해 농가가 받게 될 총수입(농가 수취가격)은 16만6920~16만7520원이 된다. 쌀가격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고정직불금 1만1475원에 쌀값이 많이 떨어졌을 때 나오는 변동직불금을 합친 액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값이 농경연 예측대로 떨어져도 쌀 직불금을 통해 쌀 목표가격(17만83원)의 98.1~98.5% 수준으로 보전을 받을 수 있다"며 "따라서 농가 소득이 크게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쌀값이 치솟으면서 변동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작년과 비교하면 80㎏당 5950~6550원 정도 덜 받는 셈이다.
농식품부는 15일 전국의 쌀 재배지에서 올해 작황 조사를 벌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달 초 집계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직불금 제도가 있어 쌀값이 하락해도 농가 소득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것"이라며 "다만 앞으로 수확량을 살펴보고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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