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성수 판사는 23일 초등학생에게 지나친 '체벌'을 가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 모 초등교 교사 A(29.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체벌로 고교생을 수백대 때린 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적은 있지만 초등학생을 때린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이다.
권 판사는 당초 약식기소된 A씨를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칙적으로 학생에 대한 체벌은 금지돼 있고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학교장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며 "(A교사는) 다른 교육적 수단이 없지 않았는데도 체벌을 가했고 그 방법과 정도도 지나쳤다"고 유죄 판단의 이유를 밝혔다.
권 판사는 또 "자기 행동의 책임을 알기에는 어린 아이들에게 과다한 횟수의 체벌을 하는 것은 아이들을 쉽게 통제하려는 것에 불과하고 사랑과 관심이 부족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학생들의 상처는 전치 2~3주 정도지만 지금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고 체벌을 지켜본 다른 아이들에게도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었다. 게다가 피고인측은 지금도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하지만 치료비와 위자료를 공탁했고 피고인에게 돌봐야 할 갓난아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은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권 판사는 재판 후 "교권이라고 해도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면 엄벌해야 하며, 시대적 변화에 따라 체벌에 대한 관점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 A씨는 지난해 10월 담임을 맡은 교실에서 받아쓰기 시험을 보던 도중 B(당시 8세)군이 예상되는 답을 미리 연필로 흐리게 써놓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분필 굵기에 50㎝ 길이의 막대기로 엉덩이를 80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또 8일 후에는 숙제를 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C(당시 8세)양의 엉덩이를 막대기로 27대 때려 전치 3주 상처를 입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해임된 뒤 소청심사를 청구해 정직 3개월로 감경받았지만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으면 교직을 떠나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다시 학교를 그만둬야 할 처지가 됐다. A씨는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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