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 관계자는 7일 "국방부가 참여정부 당시 입안된 국방개혁기본계획의 골자인 예산과 병력감축 문제를 수정하고 있다"며 "예산은 30조원 가량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개혁에 필요한 예산은 애초 621조원으로 확정됐지만 경제적 여건 등을 감안해 30조원 가량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애초 수정안은 599조원으로 조정하는 것이었지만 첨단전력 도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방법 등으로 더 줄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10~2014년' 국방중기계획에 의해 도입이 추진됐던 공중급유기와 고고도 무인정찰기(UAV) 도입사업은 순연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중급유기 도입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은 작년 6월부터 시작된 선행연구를 연말까지 완료하고 내년 초 사업방법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고고도 UAV는 글로벌 호크 등 해외 장비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돼왔다.
그러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전력인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와 유도무기(SAM-X사업), K-2 전차 등은 조기에 전력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또 50만명으로 줄이기로 한 병력 감축계획도 52만여명 수준으로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출산율 등을 감안하면 2014년부터 병역자원이 부족해질 것"이라며 "안보환경이 유동적인 상황에서 기존 병력 감축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병력 감축계획은 안보상황에 따라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52만여명 수준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달 중 국방개혁기본계획 수정안을 확정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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