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시네큐브에서 '영화진흥정책 수립을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은 < 새로운 영화시장 창출>에 관해 주제로 심상민 영화평론가의 발표가 있었으며 토론이 이어졌다.
심상민 영화평론가는 "2003년 국내 서비스 본격 개시 이후 그간 대부분 불법으로 합법 시장의 권리를 침해하고 매출을 축소시켜온 불법적 다운로드의 온상 웹하드는 2008년 현재 100여 개 업체가 난립하며 무려 5000억 원 이상의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2008년 씨네 21i 와 KTH는 이러한 불법적 웹하드에 합법적인 다운로드 파일 공급을 개시했다"며 "합법 파일 공급으로 불법 웹하드에 면죄부를 부여한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합법적 VOD 시장의 업체들은 '그간 불법으로 합법 시장을 축소 시켜온 불법 다운로드의 온상인 웹하드에 제재를 가하고 합법적으로 사업을 지켜온 사업자들에게 정당한(우선적이거나 차별적인) 사업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대두된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2008년 현재 합법 VOD의 시장규모는 200억 원으로 추정된다"며 "반면 불법적 웹하드 및 P2P의 시장규모는 총 6000억에 육박한다. 온라인 다운로드의 적정한 판권 가격, 홀드백 순서와 기간, 판권계약 가이드 라인, 수익배분 비율, 표준화된 저작권 보호 기술 등 표준화된 산업가이드의 부재로 시장 혼란이 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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